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많은 국민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집행을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습니다.
현대로 갈수록 인간의 생명을 더 중시하는 사회로 흘러가고
아무리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인권을 고려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쑥한양282입니다.
우리나라는 97년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법은 형식상 남아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 인권이 점점 중시되는 사회로 가면서 범죄자 인권도 보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뒤 25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이란 거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형을 선고 받을 정도의 범죄자에게도 과연 인권이란 걸 존중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범죄자 인권보단 피해자 인권,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더 챙겨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 3개월을 남겨둔 1997년 12월 30일에 사형수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인권이 강조 되게 되었고 대통령의 뜻을 따를수 밖에 없는 법무부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집행명령을 하게되어 있지만 이를 거역할 수가 없어 현재까지 사형집행이 없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숙한꿩234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한번도 실행한적없는 실질적인 사형페지국 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부터 집행된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흄악한 사형수라도 개인의 생명의 존중의 차원에서 형집행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