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를 해놓고 사형집행을 안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Question

범죄자들의 범죄정도가 갈수록 도를 넘고

묻지마 범죄,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 가해지는 칼부림 등

너무나도 잔혹하고 흉악범죄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형제도가 부활해야 이러한 범죄가 덜 생기거나 없어질 것 같은데

왜 선고만 하고 집행은 안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감정과 여론은 정치권을 향해

사형집행의 재개를 촉구하고 이에 따라 사형집행이 검토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국내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3%가 사형제 존치를 택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이어서

세 번째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며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인 사형제가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다시 올라선 것이다

언론,여론에서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져선 안된다는 등의 인권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법조계 입장에서는 갈등이 잇을 수 밖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인권및 생명중시풍조가 세계적으로일어나면서 집행이 중지되고 사실상 무기징형이 되었 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호설하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받은 벙죄자는 무기징역과 같은 벌을 받은 셈이조ㅡ

Answer 4

안녕하세요. 검소한조롱이151입니다.

개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생명중시 이런거죠 집행을 안해도 사형수는 가석방 이런거 안되는걸로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