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가요?
공무원 연금에 교사들도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교사직은 사학연금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더라구요
공무원 연금에 적용되는 연금시스템과
사학연금에 적용되는 연금시스템은
전혀 다른 연금체계인가요?
아니면 직종에 따라 연금의 이름만 다를 뿐이고
적용되는 연금체계는 동일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운영주체도 다르고 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아예 별도라고 보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전반적인 구조와 특히 급여 차원에서
두 제도는 거의 유사하겠으나
보험료 부담구조와 국가의 재정부담 역할과
국가의 지급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의
내용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학연금이 가입자 구조나 재정전망에 있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성격이 섞여
공존하는 하이브리드적인 상태임을 확인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