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코인도 증권적 성격을 띄고 있나요?
유틸리티코인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코인이란 측면에서 많이들 언급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유틸리티코인이 실제 수익을 창출하면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홀더들의 수익도 높아진다는 면에서 증권적 성격이 아예 없다곤 할 수 없을것같습니다.
이에대해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형 토큰에 해당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인 Howey Test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한 번 살펴본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투자되는가? (Investment of money)
투자 금액이 공동의 사업에 투자되는가?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이 있는가?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수익은 타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가?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1~4까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는데요, 보통 1번과 2번 조건은 ICO를 통해 발행되는 모든 암호화폐가 만족시킨다고 보고 3번과 4번을 중심으로 세부 조건을 보겠습니다.
3번과 관련해서는 팀의 업무수행이나 노력, 투자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수록, 배당 수익이 있을 경우, 토큰의 용도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이 없을 수록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4번과 관련해서는 팀이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해 나가면서 발전시키고 토큰의 가치를 높이고 분배하며, 보상을 얻고, 책임을 질수록 증권형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지불 수단으로 쓰이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나 사용에 쓰일 수록, 가치나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수록, 블록체인의 수수료 지불 등의 기능으로 쓰일 수록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위에서 살펴 봤듯이 1~4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토큰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여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하기는 힘들 듯합니다.
그러한 가격 상승이 팀의 노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할 듯 하며, 어떤 토큰이 이용자들에게 지불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거나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됨으로써 수요를 유발시켜 토큰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러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그 도구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틸리티 토큰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