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공동관리비미납세대관련입니다
아파트 공동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회 회장이고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다달이 걷고 있는데 3가구 정도가 몇년째 미납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다른 법적 처벌이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몇 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과거 미납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