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를 운전할 때 신호수 없이 운전수 혼자 운행하면 불법 운행인지요?

Question

과일 가게가 비교적 규모가 커서 물건을 입고할때 지게차를 사용하더라구요. 그런데 신호수 없이 운전수 혼자 운행하던데, 이건 불법 운행 아닌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수 없이 운전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든 지게차 작업에 신호수를 배치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장 내의 위험 등급별로 신호수가 배치되는 작업 및 장소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전문 신호수에 대해서는 신호수 면허제도 등을 도입하여 신호작업의 전문성을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는 안전조치를 취한 뒤 운행케 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