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와 cbdc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페이스북이 출시하려고 하는 리브라와 cbdc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기에 리브라는 반대하면서 cbdc는 연구해서 도입하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브라와 CDBC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독자적인 화폐로써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발행량에 따라 달러와는 또 다른 기축통화로써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리브라를 발행하는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그 영향력은 커지게 되며 이런 기관이 많아지게 된다면 법정화폐의 입지가 줄어 들어 또 다른 화폐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큰 경쟁력은 "유저수" 와"협력업체" 라 보여지며, 기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유저는 23억명이 넘으며 리브라가 출시될 경우 한 나라의 인구수보다도 많은 유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리브라를 많이 만들게 된다면 현재 국제 화폐의 기축으로 활용되는 달러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폐 역할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국가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화폐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안정적 유지가 힘들것으로 보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전 미국 재무장관은 "암호화폐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으며,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이버 범죄 및 탈세 그리고 불법적인 마약과 인신매매, 강도, 테러 등의 범죄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페이북 리브라는 입지와 신뢰가 거이 없다. 또한 페이스북이 은행행의 역할을 하려면 신규 은행 조례를 마련해 다른 은행들 처럼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것과 함께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법, 규제, 감독 등 해결되어야하는 여러 문제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CBDC는 디지털형태의 잔자화폐를 말하며 블록체인 형태가 아닌 일반전자적 화폐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암호화폐는 해당 가치에 따라 시세가 유동적으로 변동되지만 CBDC는 법정화폐를 대체하기 위한 디지털 화폐로 때문에 시세가 고정되게 됩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CBDC에 따른 디지털 법정화폐의 장점
높은 효율성과 투평성있는 결재 및 송금 가능
기존 화폐 대비 유지비용과 생산 및 유통 비용이 절감
불필요한 중계과정 없음
CBDC 도입 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부 유럽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치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보다 효과적으고 편리하게 구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는 국가 또는 중앙은행에서 관리되는 디지털화폐로 기존 물리적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 연구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CBDC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화된 법정 화폐의 지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리브라의 경우는 페이스북이라는 거대 글로벌 기업을 주축으로 다른 기업들이 연합한 리브라 협회라는 단체가 각종 안전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암호화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발행 주체에 대한 신용 측면에서 국가의 중앙은행이 보장하는 디지털 화폐가 더욱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며 금융, 통화 정책에 따라 적절한 통제 혹은 조절이 가능한 반면에, 리브라 코인은 법정 화폐가 아니고 특정 화폐의 가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국 중앙은행의 통제나 금융,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끝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중앙 은행이 발행하지만 화폐의 유통에서 대중들에게 직접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은행이 시중 상업 은행에 디지털 화폐를 유통하고, 그것을 다시 은행 고객에게 유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금융 기관, 은행 등의 역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라의 경우 리브라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 등에서 은행과 같은 기존의 금융 기관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가 많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