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제도가 궁굼합니다.???
사업자도 있고 부동산이 있어도 개인 회생을 신청할수 있나요??
부동산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주는 따로 실질적으로는 다는 사람 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로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여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부동산의 명의는 질문자님이지만, 실질 소유주는 타인이라면 법원에서는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업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이 본인 명의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인 소유라는 것은 별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