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강의 내용과 유료 자료들을 블로그에 정리하고 제 생각을 덧붙여서 게시해도 되나요?
무료도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용을 한다면 어느정도까지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의내용을 단순히 정리하고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의영상이나 강의자료 자체를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저작권법은 적용과 해석이 어려운 영역으로 유료자료들을 블로그에 정리했다는 것이 어느정도로 정리가 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게시한 이상 무료로 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위반은 성립가능합니다. 인용정도는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반하지 않는 인용이 되려면 질문자님이 창작한 부분이 인용되는 내용보다 주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인용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면 이는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블로그에 유료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무료로 올리게 되면 저작물의 사적 이용 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적 분쟁 발생 우려등을 고려해 본다면 블로그에 해당 유료 강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게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