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불체포 특권 포기"란 뉴스를 봤는데요
하... 너무 어렵네요 용어가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는 했는데
불체포 특권포기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불구속이랑 다른 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재직 중일 때,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속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평소에는 범죄 혐의가 있어도 체포가 제한되지만, 의원이 특권을 포기하면 누구와 똑같이 체포, 구속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불체포 보호를 스스로 내려 놓는 것이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실제로 구속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