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사이트 약관 음란물,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조항
안녕하십니까 웹사이트에 누구나 어떠한 게시물을 올리고 수익화도 가능한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1. 음란물 관련해서 성인인증 후 사용이 아닌 애초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올렸다면 통보 후 삭제 또는 통보 없이 삭제 정책을 펼치려 하는데 개인이 올린 음란물을 삭제한다거나 금지시키는 것이 불법이 될 소지가 있나요?
2. 저작권 관련해서 운영자가 직접 관리 할 수 있지만 만약 어떠한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 관련 신고를 운영자에게 한다면
통보 후 게시물을 올린자의 의견을 듣고 삭제 요청 또는 삭제 정책을 펼치고 해당 게시물로 얻은 수익 자료를 저작권 소유 당자사 등에게 보내는 정책을 펼치려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저작권 소유자 본인만 할 수 있도록 해야할지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도록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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