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고 별도의
로그인이나 절차, 금액 지불없이 다운로드해서
개인 소장도 가능한 음란물 제공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약에 아청물이나 불법촬영 몰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한 만약에 빠른 시간안에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을
삭제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이나 불법촬영 몰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빠른 시간 내 삭제했더라도 소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성인물이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을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한 경우 소지죄가 문제되고 시청죄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삭제하여도 포렌식에 그 자료가 나오면 위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