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부당한 점은 뭔가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오랜 기간 납북한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는 어떠한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감액과 개인보험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고민상담 카테고리에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에따라 최대 50만원 감액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그래도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금수혜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연계 감액제도이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부당한 것이지요. 장기가입자에게는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불입한 금액보다 적게 연금을
받는다는게
불합리하다라고 봅니다. 경제인구가
증가해서 연금을 납입하는 인구가 많아지면 좋은데 아쉽게도 출생율은 최저이고 인구 노령화는 갈수록 증가하니 어쩔수 없는 현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