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범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Question

만약에 귀신을 보는 사람이 귀신한테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행위, 죽으라고 혼잣말이나 속으로 저주하면 안 좋은 기운이 가서 죽일 수 있다고 믿고 저주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미신범)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행의 수단이나 범죄의 대상을 착오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불능범에 위와 같이 일정한 미신이나 저주 등의 수단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여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