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서 진료기록 조회하는게 일반적인가요?

Question

제 주변에서 보험 가입할 때 정신과 기록이나 편두통같은 난치병 때문에
가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생각해보니 진료기록은 가족조차도 본인 동의 하에 볼 수 있는걸로 아는데..
보험사에서 보는건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애시당초 불법인가요?

아니면 제 동의 하에 진료기록을 보내줘야 가입을 시켜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도록
함부로 동의하시는 것을 각별히 유의하실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보험 보상 등에 있어서 과거 질병 등을 이유로 지급 거절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병력 등의 조사, 확인 등의 범위에서는 가입 심사 전에 , 보험료 산정에 필수적일 수 있으므로 범위를 한정하여 동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