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봉사도 놀라 눈뜬 가격'이라고 홍보하는데 이거 위법적이지 않나요?

Question

어느 세일 행사장에서 본 플랭카드인데요. '심봉사도 놀라 눈뜬' 이라고 정말 크게 걸려있더라구요. 이거 장애인 차별금지법 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나 모욕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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