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음주운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거나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것 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는데 왜그럴까? 처벌이 강화 되었지만 그만큼의 억제효과는 없는것 같다 어떻게 해야 근절할수 있을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해온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변화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결국 운전습관이기에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도 개개 운전자가 변화하는 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