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개 기출 개인적 공유 관련

Question

담임쌤도 학교 전 시험지를 친구들함테 개인별로 찾기 힘드니까 공유하라고 까지 하쎴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 등 로그인이 되면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현재 과외쌤이랑 잠시 떨어진 상횡이라서 어차피 제가 인쇄해서 과외쌤이랑 같이 풀어볼 텐데 제가 쌤한테 카톡으로 제 수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출을 공유하는 건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요? 어떤 이익을 위해 하는 게 아닌 사적 목적이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정도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라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에 한정됩니다.

질문자님이 과외선생님에게 보내기 위한 용도로 복제하는 것은 더이상 사적이용목적을 위한 복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