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쌤도 학교 전 시험지를 친구들함테 개인별로 찾기 힘드니까 공유하라고 까지 하쎴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 등 로그인이 되면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현재 과외쌤이랑 잠시 떨어진 상횡이라서 어차피 제가 인쇄해서 과외쌤이랑 같이 풀어볼 텐데 제가 쌤한테 카톡으로 제 수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출을 공유하는 건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요? 어떤 이익을 위해 하는 게 아닌 사적 목적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정도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에 한정됩니다.
질문자님이 과외선생님에게 보내기 위한 용도로 복제하는 것은 더이상 사적이용목적을 위한 복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