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물품에 제품 라벨 원산지 미표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에서 카메라를 받고 있는데
박스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만 제품라벨에 업체에서 원산지를 빼먹고 출고를 했네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미표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의거하여, 수입신고 전에 세관장에게 「관세법」 제158조, 제230조 단서, 「관세법 시행령」 제177조 등에 따라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지않고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5호서식] 보수작업승인(신청)서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7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 수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 : 법 제231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② 세관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수입자가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등은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이하 이 조에서 "세관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을 확인한 세관공무원 등은 보수작업 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사가 보수작업 완료 확인내역을 등록 및 통보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는 물품 중 세관의 현품 검사에 의해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 이의 경미한 위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하시기 전에 원산지 표기 보수 작업을 진행 하여 보완 정정 후 수입통관을 완료 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은 원산지 표기를 하는 전문 보수작업업체를 통하여 진행 이 가능합니다. 보세 구역에 보수작업을 진해할 업체의 보수작업자가 보세상태의 물품을 작업 해야 하므로 세관장에 승인 을 받아야 하므로 전문 적인 업체와 컨택하여 작업 하시길 바랍니다.
위반시의 제재 조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