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제조 중국 수입물품 원산지 표기 관련 질문드려요.
베트남에서 제조 및 포장까지 완료되어 중국에 수입되었다가 해당 상품을 한국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제조 포장까지 완료되었으니 베트남 제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래 인쇄 되어있는 포장지에 원산지 부분 위에 스티커로 붙이며 중국으로 변경하여 수입하는 방식이였으나,
이번에 수출자측에서 누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검사 대상에 걸려서요...
혹시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이 단순 중국을 경유한 물품이라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베트남산입니다.
그간 검사선별이 되지 않아 중국산으로 표기한 것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원산지표시 위반을 한 상태입니다.
해당 물품을 베트남으로 원산지표기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원산지표기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 의무이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수입신고필증상에 중국에서 선적되었지만 제품의 원산지가 베트남이라고 신고하였는데 물품 검사 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통관이 제한되어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관 측에서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보완요청을 할 것이며,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추후 건부터는 선적 전부터 표시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제조국이 베트남이고 중국에서 단순 수출/수입업무만 진행한다면 원래부터 원산지는 베트남인 것이 맞으며, 중국으로 원산지갈이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베트남에서 제조 및 포장까지 완료되어 중국에 수입한 물품인 경우라면 아래 원산지 규정 3에 따라 중국은 원산지가 아닐수 있고 이경우 단순히 베트남 원산지 위에 스티커로 중국으로 표기하는것은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FTA 협정 세율은 적용이 불가하며 원산지는 베트남으로 수입 신고 하여 국내 반입이 진행 되면 됩니다.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원산지가 베트남 제조인데 중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즉, 실질적인 물품 제조가 베트남에서 되었다면 Made in 베트남으로 베트남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베트남 원산지 물품을 중국에서 원산지표기만 변경후 한국으로 수입하는 거래구조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베트남에서 6자리 hs code 변경이 일어났기에 베트남으로 원산지표기를 하는 것이 맞으며 이 부분만 소명하시면 문제가 크게 없을 듯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베트남 중국 수출 물품명세가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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