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중에서 추가적으로 민영화가 된 기업으로는 담배인사공사가 있습니다.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시장경제에 의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기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과점이나 독점이 아닌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해당 회사는 실적 향상을 위해서 제품의 질을 개선하게 되고 생산원가를 감축하는 등 보다 나은 실적을 거두기 위한 회사 경영을 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공공재의 성격상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기업화가 되면 위와 같이 제품의 품질 개선이나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