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 사례가 궁급합니다.

Question

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주요 공기업 민영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 2009년 인천국제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

2. 한국관광공사 민영화

- 2009년 정부 지분 88%를 매각해 민영화했으나 2012년 다시 국유화

3.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 2010년 서울지역 부문 지분 59%를 매각해 SK네트웍스에 인수

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영화

- 2011년 운영권을 민간 투자자에게 44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민영화

5. 우체국금융개혁

- 2009년 우체국예금 부문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우체국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했으나 무산

6. 한국가스공사 발전 자회사 매각

- 2008년 발전부문 자회사 한국가스공사발전 지분 59%를 민간에 매각

이름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를 내세웠지만 핵심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성과 부진과 정책 일관성 부족, 국민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여러 공기업들에 대하여 선진화 등을 이유로 민영화가 추진되는 등 하였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이명박 정부에서 추친했던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수도물에 대해서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2008년 경에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