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 사례가 궁급합니다.
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주요 공기업 민영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 2009년 인천국제공항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
2. 한국관광공사 민영화
- 2009년 정부 지분 88%를 매각해 민영화했으나 2012년 다시 국유화
3.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 2010년 서울지역 부문 지분 59%를 매각해 SK네트웍스에 인수
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영화
- 2011년 운영권을 민간 투자자에게 44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민영화
5. 우체국금융개혁
- 2009년 우체국예금 부문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우체국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했으나 무산
6. 한국가스공사 발전 자회사 매각
- 2008년 발전부문 자회사 한국가스공사발전 지분 59%를 민간에 매각
이름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를 내세웠지만 핵심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성과 부진과 정책 일관성 부족, 국민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여러 공기업들에 대하여 선진화 등을 이유로 민영화가 추진되는 등 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이명박 정부에서 추친했던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수도물에 대해서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2008년 경에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