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민영화하면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Question

몇몇 정권에서는 공공기관을 민영화 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에 해당 기관의 임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는 경우 경제적 이점은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한다는 점 입니다.

민영화 후에는 경쟁적인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쟁을 통해 혁신과 기술 발전이 촉진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게 되는 경우에 얻게 되는 이점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사기업으로 전환되면서 경쟁체제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의 측면과 서비스의 측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민영화는 실제 이러한 효율성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던 기업이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 매각하거나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경제개입을 줄이고,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등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반대로 기업의 존재 가치인 이윤 추구만을 하게 되어 오히려 가격 상승 서비스 질의 하락등을 가져 올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전략을 민영화 하게 되면 전기 가격은 지금 보다 훨씬 올라 잘 것이고 국민들의 부담은 훨씬 더 심해 질수 있기에 정부는 적자를 가수 해 가면서도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 손해를 가수 해 가면서 적정 수준을 유지 하는 것 입니다. 물론 한전과 같은 기업이 몇 군데 더 생기면서 자유 경쟁 체제를 유지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 구조 상 그런 기업이 나오기는 무리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