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던 기업이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 매각하거나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경제개입을 줄이고,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등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반대로 기업의 존재 가치인 이윤 추구만을 하게 되어 오히려 가격 상승 서비스 질의 하락등을 가져 올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전략을 민영화 하게 되면 전기 가격은 지금 보다 훨씬 올라 잘 것이고 국민들의 부담은 훨씬 더 심해 질수 있기에 정부는 적자를 가수 해 가면서도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 손해를 가수 해 가면서 적정 수준을 유지 하는 것 입니다. 물론 한전과 같은 기업이 몇 군데 더 생기면서 자유 경쟁 체제를 유지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 구조 상 그런 기업이 나오기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