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로 인하여 코인 가격은 낮아질까요? 또는 한국 거래소에 변화가 생길까요?

Question

2021년 후반 또는 내년에 코인에 대한 세금 정책이 펼쳐지고 해당하는 세금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20퍼센트를 부과한다는데 ,현재 세금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고 다른 나라에는 적용이 안돼서 해당하는 코인의 가격의 변동이 어떻게 될지,국내거래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안정기를 가져올 것은 분명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미 국내를 제외하고, 미국, 일본등에서는 암호화폐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은 17년18년도에 비해 굉장히 줄어든 상태 입니다. 즉 국내에서 과세 이슈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국외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회복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세금을 조금이라도 들 내기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1년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매도 하였다가 다시 매수 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매길 때 사용하는 기준중의 하나가 매수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300만원을 샀던 것을 4000만원에 다시 팔앗다가 4000만원에 다시 구매하면 매수 금액이 4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이익을 실현 하면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떄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은 있겠지만 다시 상승하여 그리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세금부과에 따른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는 조마간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제정되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일시적인 하락이 있을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시세를 보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국내보다 거래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가격영향이 글로벌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5

해외에서는 이미 암호화 화폐 거래시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부과가 된다는 것은 합법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거래소나 상장하는 기준이나 제각각이지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런것들을 좀더 보안을 하겠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