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세금부과에 대하여 시장전망은?
가상화폐의 세금부과가 2021년 1월부터 수인이 250만원 이상이면 20프로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가상화폐시장활성화에 브레이크가 걸리지는 않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조금 더 안전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투자자들은 더욱 안전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으로 인한 영향은 별로 미미할거라고 봅니다. 뭐 가상화폐가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세금부과했다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세금부과를 함으로서 정부에서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것에 긍정효과가 더 있지 않나 싶네요.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질 않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수도 있지만이미 암호화폐시장을 해외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해외는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회복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