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기사릋 읽다 보면,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올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일부러 그런 선례? 판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하던데요.
그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