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비난하는 사람들 궁금한 점

Question

사람들이 자꾸 법 약하다고 판사 비난하는 사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이 약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법에 대해 대단히 무식한 사람이고 판사는 법 만든 사람이 아닌 정해진 법만 내리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판사보고 법이 왜 이러냐는 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곳은 입법부입니다. 사법부는 정해진 법률을 토대로 판단을 하는 곳인바, 판사에게 "법이 왜 이러냐"라는 물음은 법의 제정 및 수정에 아무런 권한없는자에게 하는 것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의 적용 및 이에 대한 판결, 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항소나 불복의 방법, 기타 여론의 형성 등으로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인 비난 등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양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