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들 양심있게 선고하나요 원고 피고 한쪽에 치우쳐 편견을 갖고 판결하는데
판사가 스스로 나는 권력자라고 생각하나요
자기 판결에 원고 피고가 좌지우지 되니
허황된 생각이나 하고
사심도 있는것 같고
엉터리 판결 매우 많은데
전부 편견으로 판결문 작성하고
판사되면 전부 개판으로 판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판사는 전국에 1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판사도 분명 있으며, 반대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꼼꼼히 보고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심제를 두어 3번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