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폐지되면 소비자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Question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 구입비가 저렴해지는 건 알겠는데요..그럼 폐지됨으로써 소비자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세심한향고래249입니다.

단통법은 취지가 정보에 불균형으로 어떤 소비자는 싼값에 기기를 구입할수 있지만 정보를 모르는 소비자는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되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막기위해 일괄적으로 30만원 이상 주지 못하게 만든법이거든요. 당연히 단통법이 폐지되면 아는사람만 싸게 구입하는 차이가 생기겠죠. 그리고 옛날과 달리 보조금은 통신사 보조금+핸드폰업체(삼성, 애플)보조금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엘지, 팬택등 기기 업체들의 경쟁이 심해서 보조금이 많았던거지만 지금은 핸드폰업체들이 거의 경쟁이 없어서 생각보다 보조금이 높지 않을거란 이야기도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휴대폰 단말기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 많은 할인혜택을 제공 받을수도 있지만 그만큼 통신사나 휴대폰업체에서 다른 방식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금액만큼 가격인상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 될 수 있고, 또 일부 발빠른 소비자는 최대의 할인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소비자는 훨씬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자주 발생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