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채권양도시 근저당권부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Question

양도인(A채권사)에서 양수인(B채권사)로 채권양도 진행시, 해당 채권(근저당권)에 근저당권부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보아 대항력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