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 질문드립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통장이 전부 가압류 돼서 직장을 못다니게 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가능 한가요?
만약에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신청을 한경우 일을 언제까지 못 하게돼는건가요? 일을 할수있을까요?
지금 최저생계비는 얼마나 돼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혹시 다른 통장(가압류된은행이나 다른은행)을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1인 생계비는 약 109만원 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각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가지고 있는 통장이 모두 가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을 해도 일을 할 수 있으며, 2021년 1인가구 기준 1,096,699원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금융거래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