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법과 상식 무엇이 우선일지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법이 우선일까요? 상식이 우선일까요?
상식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이 법이 생겨 시간과 돈이 더들어 가게 되는 경우를 경험할때 마다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때가 간혹있네요..
아하매니아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는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 법이 정해져 있고 사람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고 사람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키지 않은 경우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법 안에 놓여져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우선시되는것은 법인것 같구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상식인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법이 우선인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식이라는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랑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상식이 다를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다만 너무 경직되게 적용하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법이 우선되는게 맞기는 하겠지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다만 너무 법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것은 저도 불만이랍니다.
아무리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사람도 법전상으로는 이정도 형량밖에 못주니 약하게 주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사람들끼리 웃어넘기고 하던 그낭만의 시대는 없어지고 그저 뭔가 껀수 잡히면 돈벌겠네 하며 합의금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상황이 더 부각되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이란 것은 그 사회의 상식에 기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법적 판단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과 상식중 어느 것이 먼저냐가 아니라, 법은 강제성이 있어서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상식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남들의 비난을 받게 되겠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차이점 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