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분기마다 지급되고있는 성과급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급 시기 : 3월, 6월, 9월, 12월

* 지급 인원 : 고정 인원 및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인원(대표님이 선정하며,전직원이 아닙니다.)

* 지급 금액 : 고정 인원은 고정금액,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인원의 금액은 상이

위 내용이 따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기재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위내용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는 산입하나, 일정 요건 즉 특정 직책, 직무 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률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