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결제를 무역 거래에 활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Question

일부 해외 거래처가 가상화폐를 무역대금으로서 결제수단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만약 무역거래에 적용하게 된다면 어떤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대금을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방식은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 의심이나 환율 변동 리스크, 거래 추적의 어려움 등도 무역 실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 외화 관련하여 증빙이 어려울 수도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상화폐 결제를 무역거래에서 활용할 경우 가격변동성, 각국의 규제 불확실성, 해킹 등 보안위험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효율적인 부분이 있지만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거래 투명성 부족에 따른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무역대금 결제 수단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 결제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법적 분쟁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가상자산은 하루 만에도 수십 퍼센트씩 가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와 실제 결제 시점 간의 환율 리스크가 매우 큰것도 제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장(L/C), 외환 송금 등 전통적인 무역결제 방식과 호환되지 않아 금융거래에 사용 하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