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Question

텔레비젼의 뉴스를 보면 핵공유가 맞다 또는 핵공유가 아니다 의견 충돌이 가장 많던데 미국하고 핵을 공유한다는 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콜라비입니다.

한국, 일본 등지의 핵 개발 금지 국가는 핵 보유 강대국들과 협력하여 '핵우산 정책'을 통해 보호받습니다.

이는 공산권 국가 등 여타 국가가 한국을 위협할 시 미국이 핵을 이용하여 대리 공격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같은 선진국이나 사실상 핵보유 인정 국가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선진국들의 제재에도 타격이 없는 매우 가난하면서도 해적 등 문제가 많은 공격적인 국가들(북한 외에도 많습니다)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명목적으로는 핵을 공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빌리고 쓸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반응에서 그러한 말이 나온 것 같네요

사실 실재 운용하려면 미국의 허가가 있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