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회사가 돈을 안 갚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 회사는 법인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했고, 현재 6개월 동안 갚지 않고 있으며
적반하장으로 이해해달라는 말만 하다가 최근에 법대로 하라면서 배짱을 부립니다.
하청 개념으로 들어간 거라 계약서는 없지만 톡으로 계속 업무/결제 등의 이야기 된 것들은 있습니다.
현재 들어보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사무실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 법인도 곧 없앤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미리 법인의 소유인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의 실익여부를 따져 볼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인에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인 회사였고 사실상 대표 혼자 일해온 것이라면 그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