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나이

29

성별

남성

정부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하면서 여당과 야당 갈등이 생긴 것 같은데

굳이 금투세를 도입해서 국내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리려는 이유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실현하려는 것인데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서

유예나 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부보다는 이전 정부였던 야당의 금투세 도입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세수 확보입니다. 금투세를 통해 약 4조 원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세수는 국가 재정의 안정성과 복지 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소득 금융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끝으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주식 등 금융 투자로 얻는 수익에도 과세하여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자금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여당은 이를 폐지하거나 유예하려 하고 야당은 재정 건전성과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쪽의 주장은 법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이외에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과 부자 증세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맞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법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서 법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다만 악법인줄 안다면 법의 실제로 발의되기 전에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일인데 이에 대한 관심은 없고 부동산 시세에 더 초점이 맞춰진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통하여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의 재정 자원을 더 확보하고자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더 공평한 과세를 하려는 목적이에요. 특히 고소득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큰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Answer 7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는 자국 기업의 보호와 국내증시의 이탈을 막고자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에서는 고소득층의 자산증가를 억제하고 세수를 확보한다고 밀어부치는 상태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금융투자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세수확보와 더불어 주식투자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쉽게 버는 수단이므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금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