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제도를 시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즘 금투세 이슈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좋지않는 선례가 있는데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병섭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과세형평성 제고현재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달리 분리과세 되고 있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이를 개선하려 합니다.2. 부자증세 차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 금투세를 통해 부자증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3. 세수 확보금융투자소득 과세로 인한 추가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4. 투기억제 효과 기대주식 등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높아지면 단기 투기성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또한 작용합니다.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 증시 거래대금 감소, 금융회사 성장 제약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과세 수준과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야당이 금투세를 도입하고 시행하려는 이유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을 했다고 해요.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불합리한 과세 체제를 바로잡고 글로벌 스탠다드인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서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수가 부족하니 세금을 걷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제도인 것입니다.거래세를 줄여주는 대신에 금투세를 부과함에 따라 정부에 세수를 늘리는 방침입니다이것이 불러올 부작용으로는 증시로가야할 자금이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기업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동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단 세수 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번 그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구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한다고 거래세율도 낮췄는데 안하게 되면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것 입니다.

이명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결국 자본이득도 세금을 때려서 부의 재분배를 하자는 차원 같은데 부디 금투세 시행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율과 과세 대상: 금투세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율로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원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금융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하여,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경우 부자감세라는비판이 있는 등 이에 따라서 이를 도입하려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현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금투세 도입은 여러 번 논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금투세 이슈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금투세 시행의 이유세원 확보: 금투세는 정부의 중요한 세원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액은 약 7조 원이었지만,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20조 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세금 형평성 제고: 현재 우리나라 세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금투세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됩니다.투자 시장 활성화: 금투세는 단기 투자를 지양하고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 투자는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장기 투자는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금투세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투세 시행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답변에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홍성택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투세 제도는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고소득층에게 추가 세금 부담을 주어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하지만 투자 위축 등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금투세 제도를 시행하려는 의도에 대한 내용입니다.과세 제도의 기본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으로양도소득세를 걷는 것입니다.또한, 이로서 세수를 확보해서 나라 살림에도 도움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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