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소송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어떻게 다른가요?

Question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집단소송과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1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미국은 소송의 천국 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정말 살만 하죠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기업에 대한 소송이 솜방망이 입니다

Answer 2

쿠팡에서 일어난 초대형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해야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미국은 잘못하면 기업이 망할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Answer 3

쿠팡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소송에 따른 배상입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배상이 나오지만

한국은 상징적인 소액으로 배상이 됩니다.

Answer 4

우리나라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면

미국의 처벌 수위는 쇠방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처벌 자체가 (벌금 손해배상 등) 무한한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사례가 기껏해야 몇만원부터 몇십만원이지요

Answer 5

미국은 대표자만 소송을 해도 그 효력이 소송을 안한 피해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에반해 우리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서 천문학적인 배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쿠팡의 피해자가 모두 한국사람이고요,정보유출도 한국에서 발생하고요,미국은 피해가 없어서 소송에서 승리할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