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는 왜 리브라가 법정화폐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 하나요?
지난 리브라 청문회와 이후 일련의 뉴스를 통해 리브라에 대한 각국 정부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요는 리브라가 각국의 법정화폐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미 법정화폐를 대신 할 신용카드와 각종 핀테크가 상용화 된 시점에서 유독 리브라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핀테크의 경우 상용화 되더라도 그러한 편리한 금융 서비스가 법정화폐를 통해 이루어지고 엄격한 규제에 따라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금융 당국이 허가를 함으로써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핀테크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리브라에 대해 살펴 보기 전에 우선 지금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특정한 법정화폐를 담보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주로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교환이나 헷지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법정화폐의 지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라는 이러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리브라의 경우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하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며 그 가치는 달러 등 법정화폐, 채권, 금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Reserve(준비금)에 의해 담보되므로 각국의 법정화폐들 보다 더 가치 변동성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시작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기존의 법정화폐만큼 리브라를 자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경제 위기로 인해 법정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자국의 화폐보다 리브라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나 금융 당국에서는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리브라는 법정화폐를 담보물 중 하나로 하여 발행되기는 하지만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의 통제나 금융,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 리브라 협회가 리브라를 통제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각국의 법정 화폐보다 리브라가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리브라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연합하고 리브라가 널리 사용되어 힘을 가지게 된다면 기존의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세계 금융 질서, 법정화폐 지위에 변화가 생기고 흔들리게 되어 위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리브라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견제하는 것이고 특히 페이스북이 미국 회사이고 달러의 가치나 지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의회나 정부, 금융 당국이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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