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5G 사기극? 이후에 대하여

Question

"5G는 없었고 과대광고로 과징금을 물었다, 5G 주파수도 모두 반납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 요금은 물론 휴대폰 상단에도 lte가 어닌 5G가 아직도 적혀있습니다

속도 과장광고로 과징금만 먹은거면 모르겠는데 대역폭을 반납했으면 사진처럼 5G를 쓰면 안되는거 아닌가아닌가5G 대역폭도 없으면서 저 마크를 달고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판결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대역폭의 사용 여부, 망사용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