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병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글쎄요. 근데 겨우 그정도 세금정책가지고 혼자 살던이들이 그거 피하려 결혼을 한다는 발상은 너무 비현실적일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무대포적인 법이 생긴다면, 거의 장담하건데 룸메이트나 하우스메이트 모으는 사이트나 앱이 생겨나는것처럼 결혼증명서만 싸인해줄 사람 연결해주는 앱이 생겨나서 기혼자로 세금만 피하고 각자 따로 사는 풍습이 유행할거라 봅니다.
물론 이건 반농담입니다. 함부로 혼인신고했는데 상대방이 큰 빚을 지면 그게 배우자까지 영향 끼칠수 있는등 파행이 크겠기에, 현실성은 크지않습니다만... 뭐 잔머리에 능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거 편법으로 피해가는걸 개발 못할리가 없을거라 봅니다.
따라서... 효과는 거의 기대하지 못할듯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