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차량 번호판 영치를 당했을때 번호판 없는 차를 운행해도 되나요?
요즘 주변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일을
관청에서 많이 하더라구요
제 지인도 당했는데 당황해서
번호판 없는 차를 운행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더라구요
저도 같은일을 갑자기 당하면 알고 있어야 할거같아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자동차 체납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 부터 60일이 넘어 체납을 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등의 사유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차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4항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차량에 해당하여 운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3항 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