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경우에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지 않아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앞 번호판을 영치를 당한 경우에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