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사건의 경우 유족이 부검을 완강히 거부할 때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사이인이 명확하지않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부검을 진행하려하지만 유족이 부검을 완강히 거부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가족이 부검을 거부한다고 해서 절대로 부검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검은 범죄 수사나 의문사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됩니다.

만약 가족이 부검을 거부하면, 부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판단하는 관계 기관이나 담당자들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