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현재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지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이러한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나 해결방안 등을 어떻게 내놓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이미 우리 나라가 겪은 저출산 문제를 경험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30년대 제3공화정은 경제 대공황의 타격과 고질적인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국가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1939년 가족법(code de la famille)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프랑스부모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 가구당 2.5명 내외의 안정적인 출산율을 기록해왔다고 합니다. 현금위주의 지원정책에서 여성의 일자리 제공이 출산율을 높인다는 현상을 받아 들여 여성일자리정책을 추가했는데 마침내 1993년 가족법을 개정해 가족정책 관련 예산을 GDP의 5%에 이르도록 점진적으로 늘렸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정책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성 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서도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을 시급히 시행 해야 함과 동시에 경제 활동 장려책을 마련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