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계단에 특정 호수 지목하여 경고문 기재시

Question

혹시 건물내부에 특정 호수와 성별을 적어경고문 및 모욕감을 주는 글을 게시해놓으면 처벌할수있을까요?집 내부에서 담배 피지 않는데 담배 핀다고 적어놨습니다누군지 몰라도 경찰쪽에서 해결해줄까여?

이성재 · Accepted Answer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따져 고소 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