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에서 담배피면 민사소송이 가능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화장실이나 창문으로 담배피지 말라는 공지와 함께 민사소송을 걸수있다라는 문구를 걸어놓았더라구요 저희집이 39층이라서 끝층이 42층이라서 괜찮겠지 하고 피고있는데 진짜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속적인 담배연기로 인해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정도의 연기라면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전용 공간인 주거 공간에서 흡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민사소송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에서 흡연행위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라면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이 발생시키는 흡연 연기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됩니다. 이 경우, 흡연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