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화장실이나 창문으로 담배피지 말라는 공지와 함께 민사소송을 걸수있다라는 문구를 걸어놓았더라구요 저희집이 39층이라서 끝층이 42층이라서 괜찮겠지 하고 피고있는데 진짜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속적인 담배연기로 인해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정도의 연기라면 민사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전용 공간인 주거 공간에서 흡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민사소송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에서 흡연행위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라면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이 발생시키는 흡연 연기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됩니다. 이 경우, 흡연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