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산업 발전에 따른 우주 자원 채굴과 운송에 대한 관세 제도는 어떻게 설계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달이나 소행성에서 채굴한 희귀광물을 지구로 운송할 떄 적용될 수 있는 관세 체계는 어떤 모습일지 이를 위한 국제 협약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달이나 소행성에서 채굴한 희귀 광물의 지구 운송 시 적용될 관세 체계는 기존의 지구 내 무역 규범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주 채굴은 지리적 경계가 없기 때문에, 자원을 채굴한 기업의 국적, 자원의 귀속 문제, 그리고 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관세 체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무역 환경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우주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무역 규범을 명확히 하는 국제 협약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제 협약은 우주 채굴을 허용하는 기준을 정하고, 관련 자원의 이용과 거래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러한 협약은 우주 자원의 독점적 이용을 방지하고, 개발도상국 등 경제적으로 약한 국가들도 우주 자원 활용에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무역 규범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주 자원 채굴과 운송에 대한 관세 제도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지만, 일부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룩셈부르크 등은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이는 향후 관세 체계 설계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룩셈부르크는 우주로 발사되는 물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등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달이나 소행서에서 채굴한 희귀 광물의 관세 체계는 기존의 국제 무역 규범을 바탕으로 하되, 우주 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분류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채굴된 광물과 우주에서 채굴된 동일 광물에 대해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우주 자원의 희소성과 채굴 비용을 고려한 특별 관세 코드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한 국제 협약은 un 우주조약을 기반으로, 우주 자원 개발에 관심 있는 국가들이 주도하여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약정과 같은 다자간 협정을 확장하여, 우주 자원의 채굴, 소유권, 운송, 그리고 관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저에서 우주 개발 선진국과 후발국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