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를 할때 꼭 오럴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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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나의 진료기록을 무단열람하고 그 사실을 목적외로 사용했다면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조와 판례들이 복잡하고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즉,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법리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상대방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지금부터는 저희가 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한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대리한 사례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고소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처벌할 수 있을까?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알린 행위는 해당 의료인, 그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진료기록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데요.​​다만 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으로 상대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병원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진료기록 열람 로그(날짜, 접속자 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요.​​이와 함께 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상대방 발언,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고소 시 어떤 점들을정리해두어야 하나요?​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 및 유출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본인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실제로 누가 열람했는지, 어떤 경로로 외부에 알려졌는지, 정보를 유출한 직원과 제공받은 사람의 관계 등.​​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정리하여 제출해야 수사 기관도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진료기록 무단열람한 병원 직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02. 개인정보 유출한 직원,어떻게 고소해야 할까?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즉,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 개인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리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인데요.​​이러한 한계를 무너트리기 위해서는 처벌 범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빈틈을 찾아내야 합니다.​​이를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고소장에 명료하게 작성해야 수사관도 사건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어떤 논리를 들어서고소장을 작성해야 할까?​​개인정보보호법의 양벌규정에 따르면 처벌범위가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이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는 최초의 제공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선다면 '초과 이용'에 해당하는데요.​​법원은 해당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졌다면 이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실무에서는 이를 여러 판례와 법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밝혀내는 것이 해당 직원을 고소하는 전략이 됩니다.​​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상대방 검찰 송치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고객정보 유출한 직원,검찰 송치 결정된 사례의뢰인께서는 모 병원에 방문했는데 직원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걸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확인 결과, 접수 직원이 의뢰인의 병원 방문 사실을 지인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직원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냥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초기에는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사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대응을 이어가셨는데요.​​저희는 직원 역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된 경우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그 결과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본인의 진료기록이 무단열람 및 유출된 상황이더라도 고소 후 상대방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다만 혼자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인 근거를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너무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추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가 수월합니다.​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고소 대응 서비스만으로도 사건 해결에 있어서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 고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류동균입니다. 임플란트도 풍치가 온다구요? 임플란트는 금속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오늘은 임플란트 주위염(임플란트 풍치)과 올바른 임플란트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임플란트는 국내에 폭넓게 보급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치의학계에서 '핫'한 녀석입니다.임플란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관련 연구도 더욱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죠.최근 연구의 중점 중 하나는 임플란트의 수명과 관련한 연구입니다.의학 저널 사이트에서 Peri-Implantitis(임플란트 주위염)와 관련된 논문을 봤더니근 1년 안에 약 650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네요.. 대단한 성과입니다.최근 대한치주과학회에서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해 의료진에게 배포한 내용을 전달드릴까 합니다.임플란트 주위염이란 임플란트 주위에 플라그 침착 등 세균에 의해 염증이 생겨 궁극적으로는 뼈를 포함한 임플란트 주위 조직이 파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잇몸의 위생 관리에 소홀하면 치주염이 발생하듯, 임플란트도 동일한 염증성 질환이 발생합니다.임플란트의 주위 조직에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Peri-Implant Mucosa)과 임플란트 주변 치조골(Alveolar Bone)이 있고,점막에 염증이 발생하면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골에 염증이 발생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릅니다.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면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나 결국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뼈가 사라집니다.평생 갈 줄 알았던 금속 임플란트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는 임플란트 주변에서 피나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 오른쪽 방사선사진처럼 임플란트 주변 뼈가 움푹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 임플란트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해당 증상이 이미 존재한다면 임플란트 주위염을 강하게 의심해보아야 합니다.큰 맘 먹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벌써 상태가 안 좋다니, 마음이 많이 심란합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은 다양하나 주로 세균과 치태 및 치석, 또는 방치된 치주질환이 주 원인입니다.추가적으로 흡연과 당뇨, 기타 전신질환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원인들에 대해 예방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가정에서의 구강 위생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평소에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여 임플란트와 주변 잇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임플란트 주위염은 한 번 발생하면 치유가 다소 더디게 진행됩니다.자연치에서 발생하는 치유 기전이 금속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꾸준한 유지 관리를 통하여 임플란트 주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사진 한 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그럼 치과에 내원하는 간격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대한치주과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기를 제안합니다.상부 보철물 전달(머리 올리기) 1주일 후 검진이후 3개월 후 검진이후 합병증이 없다면 6개월 후 검진6개월 후에도 양호하다면 1년 간격 검진(평생!)오늘은 임플란트 주위염과 임플란트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특히 평소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과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 임플란트와 잇몸을 점검하는 것이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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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임플란트도 풍치가 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에 악플이 남겨진다면 이는 매출에도 큰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서 게시글 중단 요청을 하게 될 텐데 이 또한 30일간 블라인드 조치로 끝나기에 불안하실 텐데요.​​만약 반복적으로 비슷한 글을 남기거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계실 듯합니다.​​다만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고소 사유를 정리·제출해야 하는데요.​​이 글을 읽는 분들을 위해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으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01.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문제표현, 비방의 목적 4가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어떤 한 가지만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를 처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성립 요건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죄가 성립합니다.​​1. 공연성​​공연성은 상대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을 때 인정되는데요.​​이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나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즉, 네이버 리뷰나 카카오맵 리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남긴 것이기에 '공연성'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2. 특정성​​특정성은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되는데요.​​명예훼손죄는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 상품, 단체, 정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즉, 네이버 리뷰나 카카오맵 리뷰는 매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에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네이버 리뷰 카카오맵리뷰 명예훼손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표현의 내용과 글 작성 의도"에 있습니다.​​3. 문제 표현​​주관적인 표현과 의견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불친절하다" "맛이 없다" 등은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시간과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띤 표현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가 허위사실을 적은 것이라면 당연히 고소 사유가 되며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다만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보통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에 고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4. 비방의 목적​​상대방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해당 리뷰를 남겼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만약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공익의 목적으로 남긴 글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성립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02.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최신 고소 트렌드는 어떻게 되나요?가해자를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에 잘 먹혀들어가는 고소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는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실무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1.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보통 허위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피해자 측입니다.​​그렇기에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처벌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요.​​저희는 가해자가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서 허위 사실 유포의 고의성을 짚어내어 실제 처벌 시킨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2. 최신 판례를 통한 입증​​문제 표현이 유죄로 인정된 최신 판례와 처벌 데이터를 수사관에게 직접 제시하는 것입니다.​​이와 함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정확히 해석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저희가 쿠팡 악성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대리를 맡았던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성립요건쿠팡 악성글 명예훼손 고소하여글 삭제 시킬 수 있었던 사례의뢰인께서는 쿠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님이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악성 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그 글에는 "이걸 먹고 나서 후기와 다르게 살이 쪘다"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이 글 하나로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실제 매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오직 '리뷰 삭제'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주셨는데요.​​저희는 리뷰에 포함된 다른 감정적인 표현들은 과감히 무시하고 "제품을 먹고 며칠 만에 살이 쪘다"라는 비논리적인 허위사실에 집중했습니다.​​이는 무더기로 고소하는 것보다 확실한 타깃을 정했을 때 수사관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때문인데요.​​결국 경찰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자 상대는 압박감을 느끼고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처벌이나 합의금보다는 당초 목표였던 악성리뷰 삭제만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상대 또한 이를 받아들였던 사례입니다.​​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사업을 하시다보면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남기는 상대가 있을 텐데 이로 인해 매출에 타격이 생길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다만 무작정 고소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 진행마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그렇기 때문에 짧게나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